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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1. 제7차 개정

속초시 수복로 12 석미아파트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용어정의】 1

제4조【관리대상물】 1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1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2

제8조【규약의 효력】 2

제 2 장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2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2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3

제12조【의결권 행사】 3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3

제14조【업무방해 금지】 4

제14조의 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4

제14조의 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4

제15조【배상책임 등】 4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5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5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6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6

제19조의2【외부 전문가 등의 위촉】 6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6

제21조【보궐선거】 8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8

제23조【회의개최】 9

제24조【회의방청】 9

제25조【회의소집절차】 10

제26조【안건의 제안】 10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0

제28조【의결방법】 10

제29조【재심의】 11

제30조【회의록】 11

제31조【겸임금지 등】 11

제32조【운영비】 11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2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12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13

제36조【업무】 14

제37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15

제38조【회의소집 등 운영】 15

제39조【운영경비】 15

제5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제40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15

제41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16

제42조【필요비용의 지원】 16

제43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16

제44조【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삭제)】 16

제45조【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위촉 등】 16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17

제47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17

제48조【직원의 자격 요건】 17

제49조【인사․보수․책임】 17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50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17

제51조【주택관리업자 낙찰의 방법 등】 17

제52조【위탁․수탁관리 계약】 18

제53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18

제54조【기존사업자의 재계약-(삭제)】 18

제55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삭제)】 18

제56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18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7조【관리주체의 업무】 19

제57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19

제58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20

제59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20

제60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21

제61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22

제61조의2【주민공동시설 공동 이용】 23

제61조의3【공동주택 주차장 임대】 23

제61조의4【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23

제62조【보험료 등】 24

제6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24

제64조【직무교육 등】 24

제65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24

제9장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예방 등

제66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25

제6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5

제68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26

제69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26

제69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 26

제69조의 3【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등】 26

제10장 관리비등

제70조【관리비예치금】 26

제71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27

제7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27

제72조의 2【입주자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 금지】 27

제7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27

제7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8

제7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8

제7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9

제7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29

제7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29

제79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29

제80조【관리비등의 연체료】 29

제11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81조【회계처리기준】 30

제82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30

제83조【보증설정】 30

제84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30

제8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30

제8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30

제87조【회계감사기준】 31

제12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8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31

제8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31

제13장 벌칙

제90조【벌칙】 31

제9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32

제14장 분양 및 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92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32

제15장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제93조【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32

제93조의 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32

제93조의 3【기존사업자 재계약】 33

제93조의 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 33

제16장 규약의 개정

제94조【규약의 개정】 34

제95조【규약의 공포】 34

제96조【규약의 보관】 34

제17장 보 칙

제97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34

제97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삭제】 34

부칙 34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36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37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37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74조 관련) 38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5조제1항 관련) 38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5조제2항 관련) 39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80조 관련) 40

[별표 8]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제76조 관련) 40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명부 42

[별지 제2호 서식]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43

[별지 제2-1호 서식] 동별대표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서 44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45

[별지 제4호 서식] 안건상정 46

[별지 제5호 서식] 회의록의 작성 방법 및 서식 48

[별지 제6호 서식] 당선증(임원) 51

[별지 제7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52

[별지 제8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 세부배점표 53

[별지 제9호 서식] 공사 사업자 적격심사 세부배점표 54

[별지 제10호 서식] 용역 사업자 적격심사 세부배점표 55

[별지 제11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및 입찰배제 서면동의 의견청취서 56

[별지 제12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57

[별지 제13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58

[별지 제14호 서식]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59

[별지 제15호 서식] 정보공개요청서 60

[별지 제16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 61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52조 관련) 62

[별첨 2] 용역계약서(안) (제93조제5항 관련) 67